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인(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두번째 준비기일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대리인을 교체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최소한의 외침이었다"고 최후 진술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
와인바에서 한 언론사의 법조 담당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1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형법 41조 1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형법 41조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인사로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인물들이 요직에 복귀하는 등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사건 공보규정'도 손볼지 주목된다.이미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공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이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김건희 여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
검찰이 경찰에 이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이후 약 세 달 만에 나온 결과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세무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액에 3억여원을 추가했고, 이에 변호인들은 편법이라고 반발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베트남 민병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양형기준에서 사라진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6차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이 일괄적으로 공매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