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처벌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이른바 '한양대학교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12일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이 중국 싼야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검거했다.12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범행 중이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등 10명을 입건하고 7명을 기소(6명 구속·1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정 갈등을 초래한 정부를 비판하며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의사 패륜 발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의 직원 임금체불 논란 등 대한사격연맹의 부실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
북한이 지난 4일 밤부터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군에 식별된 풍선만 125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우리 측에 439개 가량 낙하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현
전공의 등 의료진의 부재로 전국 응급실에서 진료제한 메시지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
응급실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5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에 대해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복
시민단체가 감사원이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 및 정치 감사로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방안으로 고발·수사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참여연대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교육 당국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가 보수 편향적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가장 보수적이라 평가 받는 한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서술을 본문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226명으로 집계됐다. 무더위에 폐사한 양식장 어류와 가축 규모는 2800만 마리에 이른다.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지난 26일 32명 늘어 현재까지 322
저출생 여파로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0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4.8세로 고령화는 심화됐으며, 1인 가구는 1000만명을 육박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 분야의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광복회가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제국주의'(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달라며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광복회는 이날 보낸 서한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