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자폭탄 제재'·'물의 정치인 징계 강화'…10대 혁신과제 선정

당원청원제도·쟁점 당론 숙고 시스템 구축
'민주당 인재원' 및 청년당 활성화 등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자폭탄' 행위 제재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징계 제도화 등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혁신플랜 보고회'를 열어 우선추진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추진 10대 과제는 ▲민심 중심 선거인단 ▲민주당 플랫폼 활성화 ▲당원의 의무 실현 ▲당론 결정 프로세스 혁신 ▲젠더폭력 등 윤리규범 위반사건 처리제도 ▲물의 일으킨 정치인 징계 강화 제도화 ▲100년 민주당을 위한 가칭 '민주당 인재원' ▲청년당 활성화 ▲가칭 '국민정책전당대회' 정례화 ▲정책당원과 정책대의원 정상화 등이다.

민심 중심 선거인단 과제는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시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린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 플랫폼 활성화 과제로는 '당원 청원제도'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권리당원 2만명의 청원 동의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에 보고되고 5만명의 동의가 있을 때는 청원에 대해 지도부가 답변할 예정이다.

당원의 의무 실현 과제는 욕설 및 문자폭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되 다른 의견을 봉쇄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당론 결정 프로세스 혁신은 쟁점 당론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수로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원총회에서 쟁점 문제에 대한 비밀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강경파가 아닌 민심을 존중해 의사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젠더 폭력 등 윤리규범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징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민주당 인재원'을 준비할 예정이다. 선거 때만 이뤄지는 인재 여입이 아니라 평상시 당내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상시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 경상보조금의 5%를 독립적으로 청년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당 활성화도 모색한다.

'국민정책전당대회'를 정례화해 국민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정책과 국회의원의 민생 법안 등을 포함해 모범 사례를 발굴해 10대 정책과제로 채택한 뒤 실천하려는 구상도 준비한다.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당원과 정책대의원의 정상화를 통해서는 다른 당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유명무실한 정책당원을 일반 권리당원으로, 정책대의원을 일반 대의원을 하자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혁신플랜을 소개하며 "전당대회를 거치고 새로운 민주당과 민주당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플랜을 준비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대선이 끝난 이후 두 달 넘게 14차례의 당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와 낙선자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며 "4주에 걸친 지방선거 평가와 당 혁신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나온 당의 쇄신 목소리를 검증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해 10대 혁신플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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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