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에…與 "공소시효 얼마 안남아" 野 "선 지켜야…검경 판단 문제"

전주혜 "이재명 송치 사건, 시효 9월9일"
한동훈 "검경이 적정한 판단할 것 기대"
기동민 "저희가 '與내분' 그런거 안한다"

 여야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상황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사건의 공소시효 전 처리를 질의했고, 민주당은 "취임 하루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빨리 기소해야 한다'는 뉘앙스"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이같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경찰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9월9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한 예가 한 번도 없다. 이 사건 서면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도 출두를 하나 아니면 서면질의 답변으로 대체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소환을 하기도 하고 서면(조사)을 하기도 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축하할 건 하고, 따질 게 있으면 축하 여운이 가라앉으면 따졌으면 하는, 서로 지켜야될 선을 좀 지켜주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출돼 오늘부터 직무를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과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안 하지 않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 의원은 이어 "한 장관도 말씀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 영역에서 신속히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취임 하루 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상태로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씀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법사위에서 위원 질의의 적정성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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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