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 응급상황으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외과(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의사 인력 증원은 인기 진료과에 집중됐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동안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늘었다.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과목은 응급의학과(131.7%), 직업환경의학과(91.0%), 재활의학과(72.8%), 소아청소년과(70.8%), 핵의학과(69.0%), 신경과(59.8%), 성형외과(58.0%) 등이었다.

반면 결핵과는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3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12.2%), 예방의학과(17.1%), 비뇨의학과(18.5%), 흉부외과(18.6%), 외과(20.9%)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할 때 산부인과나 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 수는 크게 늘지 않았던 셈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신경외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2012년 0.044명에서 2022년 0.059명으로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비교적 높았지만 여전히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0.1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보여진다. 비록 필수의료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그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아울러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부족 등 필수의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과목에 대한 필수의료과목 추가 선정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명시했다시피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