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 번째 국감…'감사원 의혹 수사' 최대 쟁점 부상

野,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 압박할 듯
'인력 유출' '공수처 무용론' 등 비판도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선 감사원이 고발된 사건들의 수사 등이 최대 쟁점이 되는 한편,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공수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사안과 관련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격적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감사하는 등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서해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선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등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야당은 고발 건에 대한 공수처의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이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서 야당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의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수사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미진한 수사 성과에 편향성 및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때 폐지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수사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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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