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6000여명의 대규모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축 인원에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가 포함됐다. 해당 직원들의 업무는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겨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줄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 정원 6명을,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 지원 인력 정원 7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을 줄일 방침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총 2006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한다.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 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중 조직·인력 효율화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 공공기관과 소관부처에서 수립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관별 인력 현황, 기능 및 업무 조정, 조직 효율화 필요성 등과 함께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초안을 토대로 11월말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력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