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장비 내년 예산 38%↓...국과수 감정 회신은 하루 늘어 '10일'

내년도 마약 안전 장비 예산 삭감
국과수 감정의뢰 소요 시간도 증가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검사에 필요한 장비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 마약 안전 장비 예산은 1억8700만원으로 올해 3억300만원보다 38% 줄었다.

마약 안전 장비 예산은 간이시약검사 소변 채취 시 사용하는 니트류 장갑, 마약탐지기, 마스크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사이버 마약 수사 노트북 지급 예산은 1억5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각 팀에 이미 한 대씩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지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가상 자산 추적 시스템(9억3500만원) ▲간이시약기(3억7200만원) ▲국제회의 개최(3400만원) ▲국제회의 참석(6500만원) ▲해외 선진 마약 교육(6100만원) 등 항목은 동결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최근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감정을 의뢰하는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7만6559건으로 2019년 6만3636건, 2020년 6만5561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국과수의 감정 회신 시간은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9.1일 걸리던 국과수 감정 1건당 회신 기간은 지난해 10일로 늘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