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점과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한다.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방역 당국은 앞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및 재난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과 시점, 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유지된다.

하향 시점은 오는 4~5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은 4월 말~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조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확진 시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분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보다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회의에서는 확진자 7일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3일로 단축하는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층은 계속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팬데믹으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방역을 점차 완화해왔다. 지난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단계별로 완화됐으며 현재 고위험시설인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만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모두 해제됐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61.5%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하지 않은) 작은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심각한) 큰 위협'이라는 인식은 30.6%로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67.4%는 일상 회복 수준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81%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됐다'고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