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범정부 추진단)은 오는 20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행안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사회복지·안전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위원장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맡는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단과 협력해 주민 접점인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범정부 추진단과 각 부처가 현재 추진 중인 복지·안전 위기가구 발굴·지원 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과제의 보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이 현재 2차 공모 중이다.

소재 불분명자의 통신사 연락처 확보 등 위기가구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복지위기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은 하반기 중 완료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기가구 입수 정보가 현행 39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 입수될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이다.

또 초거대 AI를 활용한 3단계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관리방안은 지자체에 시범 도입해 1년간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는 초거대 AI를 활용해 매월 읍면동에 통보되는 수천 건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게 1단계로 자동전화를 걸어 긴급 위기가구를 선별한다. 2단계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면 3단계로는 주기적인 확인전화 등을 통해 AI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 방안'과 집배원이 위기 의심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등기우편사업'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실거주자 지원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 내 민간기관과도 협업한다.

복지등기우편사업은 올해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53곳으로 확대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협의회 가동을 통해 주민 접점인 읍면동 중심의 혁신모델을 적극 구현해 복지·안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