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의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계속 심화되는 추세다.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로 급증한 뒤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 지난해 26.4%(3200명)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타간 외국인 근로자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원 중 25.8%인 196억6100만원이 '역전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7년간 실업급여액 3840억원 중 31.9%인 1224억원은 임금보다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지난해 86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배에 그쳐 외국인의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