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업계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 풀(POOL)을 확대하고, 평가과정의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업계 부패·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감리 입찰담합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5000억원대 규모의 담합 행위와 금품수수 혐의 등을 적발하고 총 6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공무원 등 18명도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3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총 6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H공사는 감리 입찰단계의 비리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 제도상 비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해 영업이익이 심사위원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방지하는 제도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도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한 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한 적격점수를 토대로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PQ)'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정량평가 점수까지 더해 낙찰을 확정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에도 '채점제'를 적용해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쟁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SH공사는 업체선정 과정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과정 생방송,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추첨을 통해 선정하면 업체에서 사전에 위원을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면접 과정에서 발표자에 대한 식별 가능성도 낮출 수 있게 된다.

심사과정을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를 통해 참여업체와 내부직원의 비위제보 창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시에도 부패 차단을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에 나설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