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3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어업피해 관련 복수의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평가법인 A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부산광역시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첼리스트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23일 유튜버 B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전날(22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담동
브로커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비위에 연루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정오까지 전남경찰청 인사계와 해남·진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구
복싱클럽 수강생이 주머니의 흉기를 쥔 것으로 착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복싱코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자친구를 감싸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남자친구인
검찰이 중요사항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원심(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정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공판에 출석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조 전 장관 부부는 각각 항소심 공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 전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자가 조사 일정을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허 기자에게 오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