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제조·판매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 등급과 무관하게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
법원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차례 고사 후 수락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마약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법무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을 통해 "민주당은 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8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마약범죄에 대해 "내 자신을 넘어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김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TF' 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을 허투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고가에 판매, 수백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9단독 김남균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
올해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 접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36% 급증한 가운데 검찰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의 해법을 도모한다.7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 건수는 총 2만444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처형 집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A(77)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경찰이 살인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