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과 합의를 통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넘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연금 수급권 전부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비수도권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저도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
입찰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담합 행위가 경미한 회사에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 자격을 제한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B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느껴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 보험회사 사무실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인자 정조은(44)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출석 연기 의사를 밝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출석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유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인 조명현씨가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19일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조씨를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혐의 공소장에서 '로비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대화가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 세세하게 적시됐다.법원은 공소장 접수 후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전날 오후 9시께(한국시간) 엘리엇 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봤는데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
서울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증거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