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59)씨
무면허로 졸음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이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굿값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고 해촉 처분을 유지했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4월 '돈 봉투' 의혹으로 한 차례 주거지 등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20명이 검찰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26일 검찰 '제주4·3사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수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의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됐다. 재판부가 방대한 자료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려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여신도를 성폭행한 정명석(78)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 정조은(4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검찰은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직무 정지에 따라 25일 부산지검으로의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안 검사는 탄핵소추 의결 전인 지난 20일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었다.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날 "안 2차장검사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여) 전 순경 측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만을 공제해도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 등 과세 관청을 대상으로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