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밀쳐 다치게 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정도,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2행정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인터뷰 이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신 전 위원장은 11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당시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참석자 2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5시6분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정모(45)씨와 이모(31)씨등 2명에 관해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재판 3년7개월 만에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기소 다섯달 만에 가까스로 시작된 재판 절차가 또다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60
재개발조합 설립 시 지분쪼개기로 늘어난 조합원은 조합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A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동료 교직원 등에게서 34억여원을 편취한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 치매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씨(80)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배후세력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거제도 농단'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A법인은 B에게 신축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지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 받았던 전남 여수 납북 귀환 어부가 5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7일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노정연 신임 대구고검장이 취임사에서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최우선 등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노정연(56·사법연수원 25기) 제54대 대구고검장은 7일 오후 5시 대구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청주지검은 7일 오송 참사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을 보내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