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4일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다.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불법 선거에 이용당했다며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박광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수사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A교수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구형량을 유지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급증하는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정비한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관련성이 높은 추가 범죄를 발견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13일 법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다 재개됐다.사건 당시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증인신문에서 보석 허가는 재판장의 재량이었다는 취지
대구 퀴어축제 개최를 놓고 법정 공방이 거세다. 동성로 상인회 등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퀴어축제 주최 측은 "인용되면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13일 채권자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학원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재판부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전 소방청장 A(60)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1조원대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일 아쉬세븐의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아쉬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법한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