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 매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임기가 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
검찰이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0년을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안마사가 있음에도 고의를 이를 누락,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
베트남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고강도 훈련과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대꾸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증 지적 장애인을 걷어차고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약 20년 전 일하던 어선 선장을 만나 과거 임금을 못 받고 폭행당한 기억에 화가 나 선장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에서 국가 측이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
영장이나 주인의 허락 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음주운전 혐의자를 수색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