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영경 시민기후소송 청구인)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4년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
블랙요원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밀유출 대가로 4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
유네스코 유산 지정 논란이 인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이 다른 탄광에서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씨비시그룹 계열사인 미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게 되자 수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
검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고검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판결 이유와 달리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서 매매를 알선해도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지역 경찰 간부와 유착,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서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 B씨는 조직폭력배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그의 형사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
지방병무청에서 출납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소속 경리계
"아직 꽃도 피지 못하고 저버린 우리 조카를 위해, 똑같은 피해를 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먼저 생각해달라."(피해자 유족)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영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