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공판에서는 이 교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연달아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처와 딸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22일 오전 11시 10분께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전처 A씨와 10대 딸 B씨에 대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
광주 모 단위농업 협동조합이 조합장 선거 비위를 공익 제보한 간부 직원에게 내린 전보 인사와 관련, 법원이 "보복 징계로 보여진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단위 농협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다음 달 11
경쟁 관계의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안양타이거파’ 조직 폭력배 8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 협박) 혐의로 A 씨(28)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
'전국은행'이라는 별칭으로 SNS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했던 사기범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위증 현황을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납북 생환 이후 6년 만에 공안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7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송모(78)씨의 재심에서
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복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1일 오전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동호회 회원들이 지자체에 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수년간 빼돌린 공무직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였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