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
공직선거법상 문서 살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정치적 자유의 표현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
군대에서 숨진 지 40여 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고 이후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5월28일 A씨 유족이 국군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여부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행정소송 2심에서 업체 측에 역전패를 당한 뒤 유일한 희망으로 남은 대법원 판단이 1년 5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청주시의 쓰레기 소각량은 전국 전체 처리량의
술에 취한 70대가 정차한 차량 앞으로 쓰러진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던 업체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와 다투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강호준 형사2부 부장검사)은 지난 5월11일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피살한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송환된 이모(27)씨를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상사법원이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엘리엇 측은 1일(현지시간) 입장을 내고 "영국 상사법원은 엘리엇에 미화 48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K(33)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K의
불법체류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 B(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피고인들은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8분께 현금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
경찰관의 승진 인사 및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경찰관 7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재판에 넘겼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
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한 것도 모자라 직접 흡입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혼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신병 재검토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서로 일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