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집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40분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마시며 진술 조작' 법정 발언을 두고 수원지검을 향해 폐쇄회로(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된
고위 공무원과 친분 등으로 시에 물품 납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속여 사촌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
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며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
회사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제조사가 세무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제2-1행정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제조기업 A사가 해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횡령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이나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
학원이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를 당하는 사고가 난 것 관련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민상)는 최근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약 1400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전망이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