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
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B(61)변호사에 대한 결심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국민신문고에 수백건의 민원을 넣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이춘근 이종문 정재욱)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 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지주들에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손실보상청구권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7년간 제조·발효시킨 식초를 파킨슨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지만 위장거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해 10월26일 A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소송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관한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법원은 공범 C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한편 직원 형제의 금원을 수수한 이들에게도 추징을 함께 명했다.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그동안 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가 속한 서울
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전모(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중대한 죄질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