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 끝에 8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개회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려야 했지만, 야당의 피케팅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
시민사회단체가 식민 사관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이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광주·전남·전북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전라도천년사' 전권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 규명을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책임추궁과 방어가 오가면서도 김 지사에 대한 질타가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10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언론은 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직원과 사무국장을 뽑을 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KBS, YTN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으로 680억원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96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는 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
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반 국민과 수산업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