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기업의 핵심 인력을 채용해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해당 업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4일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임대연장을 통보한 경우 잔금지급 의무이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아파트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
생활고에 시달리다 의뢰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려 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노사간 합의에 따른 택시업체의 사납금 제도라도,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중앙연구소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5년에 걸쳐 주택 마당이나 현관문 앞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오한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일명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 매체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전날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께 술을 같이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당사자간 합의를 이뤘더라도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연금 지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퇴역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9)씨와 임모(42)씨에 대한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