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형과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경우의 대학 동기로 범행에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과 합의를 통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넘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연금 수급권 전부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출석 연기 의사를 밝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출석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유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 등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22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
방송인 박수홍(52)씨의 부모가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수홍이에게 '빨대'를 꽂고 빨아먹었다는데,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면서, 오히려 박수홍을 위해 비자금 용도의 돈을 만들었고 배우자 김다예씨와의 결혼도 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씨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유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경 종료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돼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라고 한 발언과 더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