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공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두고 토론이 격화되고 있다. 출산 효과에 대한 회의서부터 혼인 역차별 등 다양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현행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선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 요구가 날로 강해지는 가운데, 군 인력 부족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3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별 신청해온 순환자원을 환경 당국이 일괄 지정·고시하게 된다.환경부는 오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
8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관련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하지만 마스크 완전 해제로 고민하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물가와 소득 상승에 따른 결혼비용을 현실화하고,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관례를 제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최근 5년간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26일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15명, 겸직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한 교사를 추모하고,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교사들이 이번 주말 재차 도심 집회를 이어간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5000여명이 참석
대통령실은 23일 대만을 거쳐 전국 각지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외교부는 우편물의 최초 발송 국가로 알려진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을 요청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태효 국가안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정서 안정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해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점검 대상은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다. 감미료 중에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 유일한 사례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동급인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고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이 개통 3주째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 대부분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12일 동안 유
"영양실조가 왔고 이렇게 하다간 내가 죽겠구나 해서 도망가게 됐다.""신분증이 없어서 중국 사람 절반 값에 일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했다. 한국에선 신분이 생기니까, 저도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었다."10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
병무청이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병무청은 이날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돼야 하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판정돼 복무중이거나 입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