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이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 받고 수
성견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
도난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기부 목적에 따른 위탁 관리 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SK브로드밴드(SKB)가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과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수년간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까.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
KT&G가 강진구(더탐사 대표) 전 경향신문 기자가 허위 보도를 냈다며 강 전 기자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다만 법원은 KT&G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야당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권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1만원을 챙겼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다.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