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이 전 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욱정 KFDS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0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MBC 측에게 논란의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 대가로 봤는데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A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98명이 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 2회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 측이 난색을 보였다.이에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고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체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류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류 대표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
2015년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대리인들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임재성 변호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일가족간의 부정한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을 통해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편과 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단속된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3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