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27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께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70만여 건으로 전체 사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외국인은 5800여 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이 64%였다.26일 대법원이 펴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생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5일 열릴 예정이다. 염씨의 행각은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면 위로 떠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수심위는 24일 17차 회의를 마치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사가 돌연 중단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8년 넘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신공영과 하동군이 4개월에 걸친 감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양측은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인 '기성고 비율'에
심우정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첫 공식 일정을 갖고 본격적인 2년 임기를 시작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했다.심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