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결국 명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폭력 소송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이 자주 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헌재는 A씨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신 돈을 빌리기로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
알코올 의존 증 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치료의 한 방법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해당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해 12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소송 대리인단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백혈병 등 중대한 질병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법원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데 현직 판사 대다수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했다.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 측도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성인이 아닌 가해 학생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인데,
항소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놨다.법원은 조각상이 공적인 공간에 세워진 만큼 공공조형물에 해당하고, 대중으로부터의 문제제기나 평가 등 검증은 불가피하기에 이 같은 주장을 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
한국복합물류 임원으로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사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중 폐 일부를 떼어낸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자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병원 의사 A씨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