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마취 수술 도중 희소하게 나타나는 악성 고열증을 보이다 숨진 환자와 관련,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척추 전문 B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낸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가 매년 증가해 올해 6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총 56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을 받고자 대역까지 써가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를 꾸며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유튜버에게 쫓기던 차량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추격전을 벌인 유튜버를 입건했다.광주경찰청은 음주 의심 차량 추격·검거 콘텐츠를 생중계하는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5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퇴사한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식당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적자가 50여년 만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자 A씨가 청구한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인용했다.A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도주 사흘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를 26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김씨는 지난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는 광주 지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가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남은 22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저출생 시대에 원정 산후조리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3시11
교제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일가족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제 성폭력 피해 학생 A양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차선 변경 사고가 날 뻔했다며 뒤따라오는 승용차에 앞서 가다 급정차해 고의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에 불만을 품고 주행 도중 멈춰서 고의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A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고자 온갖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27억원을 떼먹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송치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이 5년 전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내 환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한 의료진들에게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소속 한의사 A(52)씨를 비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