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을 앓던 수용자가 교도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슐린을 맞게 됐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A씨는 2017년 11월 인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바뀔지 주목된다.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발표한다.일반적으로 법관들은 한 법원에서
경찰청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유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익을 거두게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변호사단체가 대장동 개발 비위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한 상가 상인이더라도 지하주차장과 직접 이어지는 통로가 없고, 계약을 맺을 때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법원은 양자토론에 참여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로 굳어지고 알권리 제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6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앞으로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업체가 폐업·도산해도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 결과가 은폐됐다고 주장해 고소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열린 항소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의 일명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사상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