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최초 검거된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실제로 휴진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
길거리에서 승용차 헤드라이트(전조등)를 켠 채 정차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행인을 잡아메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얼굴이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24일부터 신고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11일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 건수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지속되는 의료공백에 분노한 환자들이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환유총회)는 다음달 4일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택배차 강매사기란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로, 택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과거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해 두 차례 제재에 나섰으나, 대법원은 한 번은 공정위 손을
전남교육청은 작은학교의 지역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53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공동교육과정은 학생 수가 적어 예체능이나 토의·토론 수업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초등학교들이 협력, 교육과정
일용직 후배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A씨는 지난
울산의 한 은행에서 1만 달러짜리 싱가포르 구권 위조지폐 3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55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싱가포르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은행 직원은 "고객이 맡긴 싱가포르
경남 밀양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20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A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33㎏가 세관에 적발됐다.검찰은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고,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다.부산지검 마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