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특수 화물차 운행 당시 안전 유도 차량을 적게 배치하고 통행 방법을 위반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유족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
금은방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해 폭행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근로자 29명과 공모해 실업급여 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표는 수십억원 등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부지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차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분간 이 전 부지사를 주 2회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일 제3자뇌물 등
만둣국을 안에 든 돌맹이로 손님의 어금니가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주인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 A(64)씨에 대해 무죄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해 검찰이 사모펀드 자금 출자 비리 의혹으로 별도 압수수색에 나섰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는 취지다.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타 내고,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승무원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도권에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A씨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공고 임금공개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오전 송 전 대표와 경선캠프 회계 책임자 등 관계자들의 주거지 총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호송 차량을 막고 현장 경찰관과 충돌을 빚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8일 제주지방법원 서인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