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잠입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다혜씨가 태국이주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직
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30일 특수강도 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B(16)군과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15)군 등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
일제강점기 탄광에 끌려가 고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현지에서 파산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9일 전범기업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조동선씨와 다른 피해자 유족 등 15명이 홋카이도
염전에서 일을 한 장애인들의 임금 등을 수년간 착취한 업주 일가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광주지법 목포
구립 지하수영장 외부 채광 시설물에 올라간 20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북구청과 북구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법원은 숨진 시민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인정해 배상 책임을 5대 5로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추락 사고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최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