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10대)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B국제학교에 재학하면서 또래 여학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
법원이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에 대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30일 수원지검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며 "수원지검은 적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대전경찰청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 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목포시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도박 자금을 대주던 지인의 태도 돌변에 앙심을 품어 흉기로 찌르고 시계까지 빼앗아 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빌라 공사비 문제로 반상회를 열자고 했지만 열리지 않자 자신과 다툼이 있던 거주자가 반상회를 취소했다고 생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법원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갖고 있지만 보험사에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해도, 가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 기간 중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취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