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 해 서로를 폭행하게 만들고,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특수상해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가 인정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이른 아침 오 전 시장의 수행원 4~5명과 지인 1명이 구치소 앞을 찾아왔다.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이 탑승할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바짝 붙여서 정차한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6개월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5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과
시유지 매각 대금 19여억원을 횡령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또 A씨의 범행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
술에 취해 자는 사이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차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밤 시간대 가로등·난간이 없는 하천변 도로를 걷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관할 지자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하천 추락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무안군수를
재직 중 얻은 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소 퇴직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또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