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에 관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
육군은 27일 오후 강원도 육군 모부대 소속 간부가 자가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녹화 사업의 일환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여 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딸기 하우스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딸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가 기존 투자자들과 맺은 투자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회사가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제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경비원의 동료가 집회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재판장 박병곤)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강남구
한빛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열 출력 급증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직위 해제됐던 직원이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출소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주폭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광산경찰서는 병원 경비요원을 밀친 A(48)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새벽 광주 광산구 한 병원 앞에서 경비원 B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교
통상 임금 미지급 관련 노사 합의안이나 법원 조정 절차를 수용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노동자 100여 명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남은 원고
누군가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과 요양원 등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사위가 특혜 채용된 배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관계들이 남아 있는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혼 전 남아있는 과거 법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