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백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거짓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3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는 '청취'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
무단으로 제품을 개조해 판매한 주방용 음식물처리기 제조사가 대리점의 일탈이었다며 관련 기관 인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음식물처리기로 인한 영향은 공공수질의 오염과 맞닿아있는 만큼 제조·변형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제조사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뉴스버스의 윤석열 대통령 검증 기사를 허위로 규정한 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및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
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가 통로에 설치된 가판대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A씨가 아이스크림 판매점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
말레이시아에서 비닐랩에 싼 필로폰 3㎏을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의 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
일방적인 강의 미배정 통보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전날 전직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