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방위산업체 주식을 사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1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
법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정의당 전 지역위원장이 제기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조정에 부쳤으나 끝내 결렬됐다. 성폭력 해당 여부와 제명의 정당성을 두고 배심원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린 이 사건은 본안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여야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섰다.국회 법제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 전 위원장의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
여야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맞붙었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관섭 대통령
여야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충돌 끝에 파행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 비판, 야당 위원들은 '여당 불참'을 지적하며 대립했다.1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선 감사원이 고발된 사건들의 수사 등이 최대 쟁점이 되는 한편,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대기업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
국가가 사망자로부터 기증받은 뼈, 혈관 등 인체조직 중 16.6%가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
여야는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적자 원인을 놓고 진단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전남 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여당을 향해 '감사원 내통' 의혹이 불거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의 출석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무회의 참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른바 5G 28㎓ 주파수 대역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민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하명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누구든지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비밀경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로 주고 받은 연락 내역을 모두 공
여야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군사훈련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일을 선동하는 정치적 마약이자 사
국민의힘은 8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직격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