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이른 아침 오 전 시장의 수행원 4~5명과 지인 1명이 구치소 앞을 찾아왔다.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이 탑승할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바짝 붙여서 정차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5일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6개월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5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과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은 약 1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이 76%, 13만여명에 달하고, 남성은 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최대 연 2456%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17억1
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처방 없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이고 양손을 침대에 묶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노인복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신속히 조사를 개시했다"며 "현재 의협과 대전의사회 등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
23일 오후 1시50분께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입구에서 북항 방향으로 진입하던 트레일러가 터널 상부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초량 제1지하차도의 양방향 도로 모두 통제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교통 통제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사
수배 중인 30대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A(43)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8시50분께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오토바이의 소유자 B(32)씨가 벌
오는 24일부터 부산에 사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직계 존비속)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받는다.부산시는 24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20일 오후 시청에서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33㎏가 세관에 적발됐다.검찰은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고,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다.부산지검 마약범죄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종이가방에 부엌칼과 가위를 넣고 다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및 경범죄처벌법
부산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재개발 2단계 지역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앵커기업을 포함한 29개 금융기업이 1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부산시는 20일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부산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금융기회발전특구는 문현
인권유린 시설 '덕성원'의 피해생존자협의회가 지난 2월 초에 꾸려진 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 증언과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수개월째 직권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올해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용부는 19일 오전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현재 시행 중인 집중 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