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제기한 회생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
경쟁 기업에 최하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경기 안산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인물로 알려져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검사의 직무상 비위로 진행된 첫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62) 전
법무부 및 검찰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약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 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고위 간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2023헌나3)'에 대한 변론준비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3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무단으로 제품을 개조해 판매한 주방용 음식물처리기 제조사가 대리점의 일탈이었다며 관련 기관 인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음식물처리기로 인한 영향은 공공수질의 오염과 맞닿아있는 만큼 제조·변형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