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발맞춘 후속대응을 주문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의 부적절성을 들어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그러나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지난 2020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 가량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참고인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재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35~5.9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안전보건의 세계적 권위자로 불리는 유까 타칼라 전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청장은 28일 이같이 밝혔다.대통령 직속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는 27일 북한 열병식과 관련,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향군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올 들어서 13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식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15일 오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호영 아들, 19학점 수업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권수'(살
과거 사립대 총장 시절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기조가 15년만에 바뀌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총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학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이 승선한 예인선 '교토1호'가 실종됐다.7일 외교부는 "대만 해상수색 당국(해순서(해경) 수색구조중심)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대만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토1호에 승선한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학교 측이 심의기구를 꾸린 뒤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고려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증거 능력을 제한하면서 피해아동이 법정에 서서 증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정부가 임시처방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영상으로 중계하는 '영상증인신문'을 시범 도입했지만, 피고인 측의 직접질의 방식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면진료 후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약국 내 확진자 대기구역을 분리하고 약사는 확진자와 1m 거리를 두고 복약지도를 하도록 당부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코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체포됐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빠른 1993년생' 최모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황에 따라 나이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빠른년생을 인정하는 경우가 애매하다"며 "사회에서 만난 92년생을 형이라고 부르는 건 불편하다"고 했다. 스스로 93년생이라고 밝히고 참여한 모임에 92년생 동창을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에 이어 하위 계통인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유행하면서 유행 정점이 두 번씩 연달아 나오는 '쌍봉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최근 해외에서 보고된 'XE' 변이와 관련해선 현행 방역전략을 바꿀 정도로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