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이 일정 세대를 넘는 경우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보험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 변경을 최초 명의 대여시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2월 보험 관련 유튜브에서 방송을
수습 프로듀서(PD)가 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채용 계약이 무산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A씨가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법률사무소 의뢰인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의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HYBE)의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SM 경영진의 첫 법정 공방이 22일 벌어진다.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등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출국금지 불법 논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37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판
검찰이 대장동 배임 등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사건의 본류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사업 수익 추적 및 로비 의혹 등 아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13일
24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에게 항소심이 판단을 이를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관련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남은 '5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으로 일명 '강남 큰 손'이라 불리던 조춘자(74)씨가 또 다시 수억원대 사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