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시특사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식약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
2년 전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각 7~12년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임대인 A(28)씨의 1
서울시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올해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총 253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채용인원은 공개경쟁 171명, 경력경쟁 82명 등 총 253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30명, 기술직군 107명, 연구직군 16명이고, 직급별로는 7급 206명, 9급 31명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서울시교육청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
정부가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까지 휴진을 결정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대전 송촌 정수장 등 13개 검사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독소를 정밀 분석해 검증한 결과, 모든 검사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됐다고 12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22년과 2023
서귀포시 한 복지시설의 촉탁의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면서 정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12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해서 월급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