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이달부터 부동산 신규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문자 폭탄 등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고 나섰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후보 지지를 위해 '입당 러시'를 보인 2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상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데 대해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한 후보자의 국민통합 실천 의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 14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4월13일 매출하는 2년물 1조원은 '국고02125-2403'으로 통합 발행한다. 12일 매출하는 3년물 2조4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9명(국무위원 겸직 의원 제외)의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40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다주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을 방문해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전남 익산시 오리온 익산 2공장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법무부는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을 대상으로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3월 정기 2차 가석방 대상에는 지난 3월 정기 가석방과 동일하게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양 부처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29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을 자청해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익명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명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작고 유능한 정부'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따라 비대해진 현 정부 조직이 대거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 큰 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마친 지 3일만이다.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양측은 앞서 예고한 '3+3'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국민의힘은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김철근 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상 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새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AI) 로봇과 교차로 통행량을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정부는 2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올해 혁신제품 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자체조사 결과 총 59명으로 드러났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봤을
23일 외교부는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한 일정 및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