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상률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51)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5)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14일 오전 10시10분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모두 기
서울 강남구, 동작구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일부 위자료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50대 가장을 10대 친아들과 함께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에게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석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4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검찰이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검찰이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재판부
교사가 주의 등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을 이어간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는 '분리'가 교육부 고시에 명시됐지만,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학생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단체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구청장 후보의 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