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씨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유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인조에게 검찰이 또다시 사형 등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 살해 조력자인 김씨의 아내 이모(46)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중국 국적)씨의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검찰이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경 종료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돼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라고 한 발언과 더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